주소를 유포 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하지 말라고도 하고 넷상에서 경고도 했습니다. 지우라고 말도 했으나 듣지 않고 집주소를 올립니다. 그 사람 전번과 이름을 아는데 처벌가능합니까? 디스코드 서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주소를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소를 유포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