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유포 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하지 말라고도 하고 넷상에서 경고도 했습니다. 지우라고 말도 했으나 듣지 않고 집주소를 올립니다. 그 사람 전번과 이름을 아는데 처벌가능합니까? 디스코드 서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주소를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소를 유포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