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 계속 쿵쿵 대는데 특히 새벽 12시만 되면 소리지르고

Question

어떻게 할 까요 윗층 찾아가서 얘기 하는거는 법접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고 경비실에 얘기 해도 별 다른 조치도 없고 어떡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로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하여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 소음은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이웃 사이 센터의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강제력이 없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