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람이 군에 입대한다면?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 의해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징병제에 의해 군에 입대하게 된다면, 입대 전 해촉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위촉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위촉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해촉까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