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총 샌산이 증가해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 사이에는 어떤 차이고 있고, 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 같은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행복이 반드시 같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GDP가 삶의 질 전체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규모가 커져도 집값, 교육비, 의료비, 고용 불안이 함께 커진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 경쟁 압박, 불평등, 환경 악화,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가 심해지면 소득이 늘어도 행복감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풍요는 돈과 생산의 문제이고, 삶의 질은 건강, 여가, 관계, 안전, 신뢰,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지표가 함께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인간개발지수는 소득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교육 수준을 함께 보고, OECD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환경, 건강, 삶의 만족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세계행복보고서도 GDP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 건강 기대수명, 선택의 자유, 부패 인식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가 정말 잘살고 있는지를 보려면 GDP 성장률 하나만 보기보다 그 성장이 국민 다수의 생활 안정, 건강, 교육, 주거, 여가,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GDP는 총생산량만 측정할 뿐, 소득 분배의 불평등, 노동시간, 환경 파괴, 정신 건강 등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거나 과로와 경쟁이 심화되면 평균적인 행복감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UN의 인간개발지수(소득, 교육, 기대수명 종합),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같은 대안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뿐 아니라 건강, 여가, 공동체 유대, 환경 등을 함께 측정해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 사이의 괴리를 보완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경제 전체 성장이 전체의 기여도가 올라가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GDP(국내총생산)는 내수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사실상 60~70%이상이며 최근에는 사실상 순수출이 정부이며 일부가 정부지출이 성장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수출은 국내의 대기업들이나 그룹사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들이 순수출로 벌어들이는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수혜를 보는것은 대기업과 그리고 근로자들이지만 추가적으로 각종 밸류체이션의 담당을 한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보았고 이들도 투자를 하면서 납품이 늘었으며 또한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지역소비와 자영업도 좋앗던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의 투자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해외에다가 투자를 늘리고있고 이제는 아예 국내투자는 전무하다시피하면서 국내 투자는 역성장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내의 시설을 폐쇄를 하면서 아에 지역경제무너지게 되고 국내의 생산시설을 줄이다보니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은 주로 내수기반으로 이들에게 납품하는데 이들도 어려워지니 근로자도 줄이고 지역경제는 살지 않으니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증가하며 또한 그러다보니 내수소비는 늘지 않고 오직 대기업들만 다니는 상위계층과 오너들만 부를 이루게 되니 극단적인 K자 경제가 되는것입니다. 즉 이러한 점 세부적인 지표를 뜯어보면서 살펴봐야하며 국내총샌산에서 내수와 투자부문의 성장이 어떤지 그리고 내수소비도 현재 국내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는것인지 외국인들이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살펴봐야하며 그러면서 지니계수와 앵겔지수와 같은 빈부격차와 관련된 지표를 보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성장은 물질적 생산 확대를 뜻하지만 국민 행복은 분배의 형평성과 삶의 질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거나 과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총생산이 늘어도 개인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 여가 건강 등을 종합 평가하는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나 UN의 세계행복보고서 같은 대안 지표를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이 항상 같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GDP가 돈으로 계산되는 생산량을 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 전체 소득이 늘어도 그 이익이 일부 계층이나 대기업에만 몰리면 일반 국민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집값, 물가, 노동시간, 스트레스, 환경오염, 고용불안 같은 문제는 GDP가 올라도 함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는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벌었는가”에 가깝고, 삶의 질은 “얼마나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사는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관련은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개발지수 HDI, OECD 더 나은 삶 지수, 국민행복지수 같은 지표들이 사용됩니다. 이런 지표들은 소득뿐 아니라 건강, 교육, 주거, 환경, 일자리, 삶의 만족도 등을 함께 보려는 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