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최근에 국고가 바닥이 낫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국고가 바닥이 낫다고ㅠ해놓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내수가 완전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살려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돈을 뿌려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 돈은 공짜가 아니기에 후세대가 책임져야할 부담이 커진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곳에 돈을 잘못 투자하는 것 보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 침체 대응과 소비 진작을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 소비력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효과도 있어 경제 전반 회복 유도 목적이 있습니다.
국고 부담이 있더라도 지금 돈을 풀어야 미래 세수로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소비를 촉진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재정 부담이 있지만 경기 부양과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 방식을 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라나라 국고가 바닥이니 또는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이니 이런건 다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월말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획이 없는 지출은 추경으로 보통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월말의 국회예산은 세수수입과 여기에 맞준 세수지출을 통한 예산이라면 추경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편성하는것입니다. 한국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60%대로 선진국들은 모두 100%가 넘어가며 일본은 200%가 넘어가는등 주요국에 비해서 매우 건전성이 높고 신용등급도 미국과 동일하고 일본보다 높은 국가입니다. 즉 재정건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통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일시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내수소비가 2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역성장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사상최대이기 때문에 이부분의 하방경직성을 막고 어느정도 부양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실시하는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의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연속적인 추세를 위해서 정부가 향후 법인에 대한 세제개편이나 국내에 투자나 고용이 늘도록 관련된 산업정책이 펼쳐질것이며 이런 추세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함으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고가 바닥났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국가의 부채는 수십년 전부터 쌓이고 있고, 국고가 바닥났다는 말의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또한, 현 시점 경제 활성화(내수 경기 침체)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서 당장의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 있기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경제 전반의 침체를 빠르게 돌파하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고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의 내수 부진과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심리를 살리고 골목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전 국민 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저소득층의 빈곤율이 크게 낮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며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건 한시적 대책으로서 빠른 효과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엔 추가로 금액을 더 지급해 복지 효과를 높이고, 전 국민 대상 지급으로는 경제 전반의 소비 진작과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기대하는 복합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경기부양, 국민 생활 안정,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등가교환'을 택한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목적인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과 민간 소비 지표의 침체가 나타나면서, 정부는 소비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유도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특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이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득 지원 측면과 경기 부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4년에도 논의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가 2025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내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현재 내수경제가 매우 침체돼 있으며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크게 늘고 있어 우선 급한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내수경기 활성화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그 돈을 소비하도록 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을 전국민 지급 하는건 요즘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태가 좋은건 아니지만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골목상권 자체가 무너지고 있으니 무리를 해서라도 골목상권을 살려보자는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현재 한국의 내수 경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수에 돌 돈이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지원금을 줘서 각 지역에서만 사용하게 해서
돈을 돌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