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민법은 남의배우자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생활 망치는 분들을 이해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법에서는 남의배우자 사랑하고 연애하고

강제로 결혼생활 파탄내고 강제로 이혼시

킨 사람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분들도 다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서 남의배우자 사랑하고 연애하고

강제로 결혼생활 파탄내고 강제로 이혼

시키고 그럴수 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사람들을 제3자 혼인관계 파탄낸

사람 상간자 라고 취급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뭔사연이 있어서 그런거니까

소송걸어 파탄낸거 돈내라 자기배우

자 사랑했으니 돈내라 요구하면

안된다고 해요 사랑과전쟁 이란

교양프로그램에서 알려주셨어요

거기다 민사소송과 상간소송

건 인간들 처벌하는 구상금청구소송

으로 인하여 상간소송걸어

가정파탄냈으니 돈내라 자기배우

자 사랑했으니 돈내라고 요구하면

바로 민사소송 구상금청구소송

걸어 가정파탄낸거 가지고 상간소송

걸고 그랬으니 돈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거 흔하다고 해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걸어

가압류 가처분 하고 상간소송 건거

가지고 돈안주고 돈못받게 아작내고

그런거 흔하다고 해요 종편방송에서

알려주셨어요

이젠 한국도 유럽처럼 상간소송 없애고

상간소송건 인간들 처벌하는 민사소송도

없애버리고 유책주의도 없애버리래요

잘못된거 아닌데 상간소송 안없애고

그냥두고 유책주의 안없애고 그냥

두는건 말안된다고 해요

전문가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배우자두고 딴분과 연애질한것도

불륜 외도 부정행위 불법행위

라고 하면 안된다고 사랑과전쟁에서

알려주셨어요

나쁜게 아니니까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해도 이해해

주어야 하고 배우자 안사랑한거 라곤 볼수없으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남의배우자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생활 망치고 혼인관계 파탄내고

강제로 이혼시키고 가정파탄낸 사람을 이해안

하던데 왜그런건가요

남편의 여자친구가 남편과 이혼시키고 남편에게

이혼하라 꼬셔서 이혼하고 남편도 이혼요구

하고 남편여친이 강제로 이혼시켜 이혼녀

되고 남편여친이 남편곁을 떠나고

다른분과 결혼하자 남편여친이 미워서 남편여친

의 남편탐하고 연애질하고 강제로 이혼시키고

파탄내고

아내두고 유부녀 사랑한 인간이 지아내를 유부남과

연애질하게하고 쓰레기짓 하고 돌아다니고

아내가 사랑한 유부남에게 상간소송걸어

내아내 사랑한거 돈달라 하자 아내가 사랑한

유부남이 상간소송걸어 내아내 사랑한거나

돈달라 당신이 내아내 사랑해놓고 어디서 감히

라고 비하하고 아내가 사랑한 유부남에

의해 이혼남되고 돈없는 거지꼴 되고

아작나고 그런다고 해요 한국도 유럽처럼

상간소송 상간소송건것들 처벌하는 소송

없애고 유책주의 없애고 파탄주의

가려면 백년이상 되어야 하나요

유럽도 백년이상 걸려서 그랬다고 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꼭 백 년 이상 걸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해요

    법도 결국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라서요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나 상간행위가 법적으로 무조건 이해해야 하는 일인 건 아니예요

    사람마다 사정은 있을 수 잇지만, 그 사정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한국에서도 법과 사회 분위기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사랑은 마음대로지만, 결혼은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라 혼자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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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민법은 타인의 가정을 망치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해를 아주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