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아버지만 처벌을 안받나요?.

Question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정보를 흘린 수사팀장은 구속되고요,그 위선에 까지 수사를 확대하는데요

정작 증거를 없애고 수사정보를 수집한

장윤기 아버지만 친족이라면서 처벌을 피하나요?

Answer 1

그렇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거 솔직히 좀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뭐 자기가 경찰이니까 이것저것 다 알고

그러니가 그렇게 증거 없애고 했겠죠

Answer 2

아쉽게도 법상 당사자가 아닌관계는

존속죄는 물지 않는다라 하잖아요

경찰내부에서 조사한다고만 하니

기다릴 뿐인듯 해요

또하나 경찰이 자기 식구깜싸기 일수도 있고요

도의적인 책임은 질수는 있겠지만

우리나가 언제부터 그의대한 책임져다고요

저의 뇌피셜로 공권력은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하잖아요

유착 관계가 없을까요? 부실수사 당연히 하지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게

그 증거로 보는 개인이거든요

Answer 3

네.현재 가족이라서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할수도 있지만 현직경찰이기에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하는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처벌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Answer 4

친족인 경우에 해당해서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요ᆢ 아버지가 경찰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겠지요ᆢ이번일로 조금은 변하는 시점이 오지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