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다음지도에 헬스장 리뷰를 써서 대표에게 모욕죄 고소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12월에 무혐의 통지 받았는데요
오늘 2021고불항~~ 으로 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찾아보니 대표분께서 항소심 한 거라더군요
그래서 질문드리는건
1. 항소심했을 경우 판결이 잘 뒤집히나요?
모욕죄가 무죄가 나왔었는데 몇 %정도 유죄로 뒤집히는 지 궁금합니다
2. 헬스장의 악덕 운영에 관해선 전에 자료제출을 더 해서
할 게 없는 데 추가적으로 무죄를 더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나요?
할 게 없으면 그대로 있으면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소된 것이 아니라 지검에서 불기소된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가 검찰 항고를 한 것입니다. 즉, 항소가 아닙니다. 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할 것인데, 실무적으로 항고에서 뒤집히는 확률은 조금 낮습니다.
2.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면됩니다 더불어 의견도 밝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장 측에서 항소를 한 것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 항고를 한 점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다른 추가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검찰 항고의
인용률은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필요없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이유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받아보시고, 그에 대응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