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미터가 넘는 담장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미터가 넘는 담장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어디로 어떤 요건을 맞추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예를 들어, 보안 및 안전을 위해서 한 5미터로 설치한다고 하면 허가가 날 수 있을까요?
규정도 상세히 알고싶고 이정도를 허가해주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2m를 넘는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건축과에 건축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