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가 가능한건가요?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Question

친일파 재산환수가 가능한건가요. 8.15 광복 80주년이 지난지 얼마 되지않아서 그런지 친일파와 광복을 위해 노력하신분들의 현재 상황이 비교되는 현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친일파 재산을 환수가 가능한건가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물리적으로 힘들거같아서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친일파의 후손에 대한 재산환수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어떤게 취득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표면상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면 이또한 환수가 어렵죠.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언으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니 정확히 친일행위 및 불법으로 획득한 내용을 밝혀야만 가능한데 그러기 쉽지 않죠. 이완용의 후손들이 지금도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지만 알면서도 환수가 어려우며, 국회의원이나 유력가들이 친일파 후손들이 있으니 이를 법을 재정해서 처리하는 등의 문제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니 중국이나 북한처럼 독립 이후 곧바로 처리를 하여했는데 그러질 않았으니 지금처럼 친일파가 오히려 독립군의 후손들 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