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력분산이 먼저인가요? 임기개헌이 먼저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게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집중으로 말하는것 같습니다.

둘중 어떤걸 먼저 개헌해야 할까요?

Answer 1

누가 대통령을 하든, 얼마 동안 대통령을 하든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실 또는 위법 여부를 떠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국회 독재 방지를 위해 국외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자치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 소환 제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Answer 2

맞습니다. 언젠간 바뀌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변하지는 않겠습니다..

한사람에게 권력이 생긴다면 운영이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비리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간의 양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3

권력분산이 임기개헌보다 시급한 과제죠..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많이 집중이 되어있어서

이게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ㅜ

근데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라서 책임정치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는데

이건 권력분산 후에 논의해도 늦지않다고 봐요

이제 권력분산이 되면 국무총리나 내각의 권한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수 있구요

대통령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국정운영이 대통령 성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게 문제였답니다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측근비리나 권력남용 같은 문제들도

자주 발생했었지요

근데 임기문제는 권력분산이 된 이후에 차분히 논의해도 되는데

우선은 과도한 권력집중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맞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