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산이 임기개헌보다 시급한 과제죠..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많이 집중이 되어있어서
이게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ㅜ
근데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라서 책임정치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는데
이건 권력분산 후에 논의해도 늦지않다고 봐요
이제 권력분산이 되면 국무총리나 내각의 권한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수 있구요
대통령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국정운영이 대통령 성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게 문제였답니다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측근비리나 권력남용 같은 문제들도
자주 발생했었지요
근데 임기문제는 권력분산이 된 이후에 차분히 논의해도 되는데
우선은 과도한 권력집중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맞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