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교 음악수업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기존의 동요나 가요의 악보 일부분을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멜로디와 가사를 변형하여 창작하는 수업을 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학교 등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별도의 허락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25조 1항: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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