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들의 형벌을정하는건 무조건 판사인가요 ??
범죄자들은 형량을 정해짐에있어서 가장영향이큰건 무조건 판사인가요 ?? 다른거에서는 전혀 영향을받지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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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의 종류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판사이므로
최종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도 판사입니다.
물론, 판사가 마음대로 정하는것은 아니며
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에 양형기준을 정해두어
세부적인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사가 형을 선고할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 형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것을 다 참작해서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나 권고형 범위 내에서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판사가 정한다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