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레알도움되는아카시아나무

레알도움되는아카시아나무

25.10.10

사기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구제 청구권 신청

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및 공모주 투자 미끼 등)

범인이 검거 되었을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청구할수 있는 방법과 그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10.10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겠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형사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그 이외의 절차로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