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측에서 건강보험료를 과오지급(회사측 75%, 근로자25%) 하고 있었다고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환수하겠다는데 무조건 환수급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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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건강보험료가 잘못 계산된 경우, 본래 공제했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착오로 건강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여 근로자가 이익을 봤다면 이를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법상 부담비율(회사와 근로자 각 50%)과 다르게 공제를 하였다면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을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