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에서도 행동 기반의 인증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거래에서 서류가 아닌 행동 기반의 패턴으로 신뢰를 평가하여 행동기반 인증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비슷한 흐름이 꽤 보입니다, 예를 들어 AEO 제도 자체가 과거 신고 정확도, 위반 이력, 내부통제 이런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신뢰를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직은 서류 중심이 같이 붙어있는 혼합형인데, 앞으로는 신고 패턴, 가격 변동, 물류 루트 안정성 같은 걸 계속 누적해서 점수화하고 일정 기준 넘으면 검사 생략이나 자동수리 확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리스크 낮은 업체는 통관이 빠르게 풀리고, 이상 패턴 보이면 바로 타깃 되는 구조 이미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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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렵습니다. 무역이란 다른 국가간의 거래행위이기에 실제적으로 물품에 대한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서류를 통하여 물품을 확인하는 상관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다나 서류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행동기반의 인증제도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 정확히 설명드리기 힘들 수 있으나, 실제 과거 거래 이력 등을 토대로 블록체인, IoT결합을 통한 행동모니터링이 인증기준의 일부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어떠한 품목들에 대해 해당 인증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