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는 소득 발생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현재 일을 쉬고 있어서 같은 형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었는데요, 최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었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자격 상실 요건에는 소득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소득 발생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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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은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자세한 사항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