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대원칙이 다수결의 원칙 인데요 다수결 또한 단점이 있는 바 그 단점을 극복하기 방법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사안을 결정할 적에 타협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수결이라는 것이 때로는 민주주의의 횡포 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보안하고 극복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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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내용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가 생각해보실 수 있겠으며 공개된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수결의 단점으로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발의 개정안의 제기 가능 수를 낮추는 경우 등과 소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