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rogermaan

rogermaan

민주주의에서 대원칙이 다수결의 원칙 인데요 다수결 또한 단점이 있는 바 그 단점을 극복하기 방법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사안을 결정할 적에 타협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수결이라는 것이 때로는 민주주의의 횡포 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보안하고 극복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내용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가 생각해보실 수 있겠으며 공개된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수결의 단점으로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발의 개정안의 제기 가능 수를 낮추는 경우 등과 소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