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억상실은공식인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려면 어떤 기술적 어려움이 있나요?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성이 있고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가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과세당국이 정확한 수익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탈중앙화입니다. 현재는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 지갑의 경우 익명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인프라와 연결된게 아니며 국세청이나 정부 혹은 다른 기업들 모두도 해당 개인지갑에 대해서는 추적이나 상황이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지갑을 통해서 디파이를 한다거나 그리고 개인지갑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스왑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적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해외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은데 해외거래소에서 국내에서의 요구하는 자료를 전혀 줄 생각도 없고 과거에도 이부분이 문제라서 사실상 유예가 된거며 지금도 이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을 어떻게 봐야할지도 없으며 비트코인 1개라고 여러개를 쪼개서 여러 거래소나 해외거래소 개인지갑을 다 나눠서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킹에서 얻은 이자와, 그리고 거래소에서 주는 에어드랍등은 어떻게 매길지 이런 요인들이 전통적인 자산에서는 전혀 볼수없는 부분이고 추적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나마 국내거래소에서만 거래한다면 문제없지만 국내거래소에만 거래하는 유저도 가상자산입문자들이나 초보자들이나 거래하지 대다수 헤비유저들은 국내거래소가 아니라 해외거래소 개인지갑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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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명 대신 해시값으로 구별되는 지갑 주소의 특성과 탈중앙화 금융 이동 경로 때문에 실소유자를 특정해 완벽하게 추적하기 어려우며 수많은 국내외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에 자산이 흩어져 있어서 개인이 직접 내역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정리하면 동일한 코인의 분할 매수와 잦은 이동으로 정확한 매입 원가를 산정하기가 까다롭고 블록체인 데이터를 기존 세무 시스템과 연동해서 검증하기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다르게 가상화폐는 그 자산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웠다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서
과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트래블 룰 등이 적용되면서 그런 기술적 문제를
풀어나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취득원가 산정입니다. 여러 거래소, 개인지갑을 오가며 매매하면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 이동경로가 끊겨 정확한 원가 추적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 개인간 거래, 콜드월렛 보관은 국내 과세당국의 조회 권한 밖에 있어 실시간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테이킹, 에어드랍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코인을 얻는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평가액을 정의하는 과세 기준 자체도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기본적은 어려움은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특화되어 있다보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자료 외에 확인할 부분은 제한됩니다.
복잡한 거래 또한 과세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구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과세가 어려운 이유는 거래기록과 실제 소유자를 정확하게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투자자는 국내 외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그리고 Defi를 오가며 코인을 교환 할 수 있어서 취득 가격과 매도 가격 그리고 실제 수익을 일관 되게 계산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진척 되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의 자료 확보와 국가 간 정보 공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간 교환, 스테이킹/에어드랍/Defi 수익 같은 것에 언제, 어떤 가격으로 과세 할 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적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