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한 근무조건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인것만 적혀있고 며칠근무 언제휴무인지도 안써있는데 주5일 10시간반 구두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나머지 주2일 근무하던 알바가 그만뒀다고 사장이 자기맘대로 제 근무를 당분간(기간 안정함) 주6일로 시키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나중에라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너무 힘든데 당장 관둘수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 6일 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 6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로로 변경되는 당시에 곧바로 거부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는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임금, 소정근로시간 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이상의 추가근무를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필수적으로 정해져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주에게 주5일로 계약됐다는 점을 이유로 6일은 힘들다고 말씀해보시고,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두계약 또한 근로계약 체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겠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으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한만큼의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