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중 위임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4. 12. 19:41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해 행해지는 명령으로 상위 법령의 내용 보충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던 중, "위임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는 지문에 대해 위임명령은 위임된 내용 안에서만 규정이 가능하여 틀린 지문이라 생각하였는데 풀이와 생각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이 지문은 왜 맞는 지문인가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의 범위 내에서라면 새로운 입법사항이라도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임의 범위 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2022. 04. 14. 14: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