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계유산 병사서원에 못 박은 KBS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뉴스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촬영 허가를 받아놓구선 세계유산에 못질을 하다니요... 어이가 없는... 이런경우 안동시가 KBS를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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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KBS를 고소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KBS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실 행위자 역시 그에 따른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같은 법 제10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