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빨간색표시가 상대방입니다

제가 쓴 게시글에 다짜고짜 댓글을 달더니 ㅋㅋㅋ

자기 구독왜눌렀냐고 취소하라고 명령하길래 어이없어서 몇마디 했더니 쓰레기라며

클린봇이 뭘 감지했는지 욕짓거리를 하고

또 저의 다른게시글에다가 저를 구독했다면서 늘 악플을 달아주겠다며 댓글을 달았더라구요

이 경우 온라인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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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익명성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로 보이고 그 경우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