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이 필요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 왔는데 도시가스 배관에 문제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Question

도시가스 배관을 이전 임차인이 배관 설치를 하고 제가 계약해서 들어온 거라면 임차인인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요? 임대인이 책임져야할까요?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 합니다. 해당 배관 문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원인에 의한 어떠한 문제인지 확인이 되어야 이에 위 질의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문제라면 전 임차인이 이미 설치한 상태에서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 이미 설치된 것으로 이를 제거하여야할 원상회복 의무가 현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배관에 생긴 문제의 원인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