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재산공개를 할때에는 코인자산은 배제하고 공개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Question

고위공직자법이라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고위공직자들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고위공직자들은 재산공개를 해야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재산공개를 할때에는 코인자산은 배제하고 공개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최근에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것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금번 사건 이후로는 가상자산도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공직자 재산 공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