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누가 책임지나요?
지난 주말에 서울특별시 강남쪽에 있는 은마아파트에서 하수도관련 막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다가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책임주최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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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차례 도급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상위 도급업체와 건설사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는 원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의무 위반은 없는지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현재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발생한 은마아파트 매몰 사고의 경우 하수관 공사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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