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시간 근로제라는 것은 어떤 근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2조).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44쪽'에 의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특징 및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종료시각 및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1개월 이내)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5일 근무형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29쪽)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구직, 일반 사무관리직, 생산직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므로,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처리·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업무에 적용이 용이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 2017. 12., 23쪽)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