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필수 공익사업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에는 어떤게 있나요?

Question

서울시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시내버스노동조합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따른 문제점들에는 어떤게 있나요?

필수공인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뭔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게 아닌가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필수유지인력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근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쟁의행위의 실효성 측면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국민의 불편함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효과로 인해 협상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