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위법성 조각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지도를 따를지 여부에 대해 상대방에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 위법한 행정지도에 의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특별히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는 임의적인 자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부정)된다고 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행정지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는 임의적인 자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따른 신고라도 허위신고에 해당하당는 경우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