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40시간 수강명령'은 적혀있는데,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보호관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