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선고유예라고 하는데요 무슨
네이버에서 신문을 보는데 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데요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선고를 다음으로 미루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전의 정이 있고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어,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사실상 공판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 가장 경한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 유예가 있는 경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는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유죄이긴 하나 실무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굳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