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대기업 동일인 지정제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동일인 지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쿠팡기업이 미국 기업으로 대상자로 말이 많던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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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 총수가 없이 사실상 총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서 총수의 사익편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우리법에 존재하는 이유는 재벌문화의 영향이 아직 깊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동일인 지정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누구인지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지정된 총수와 관련하여 직계 가족들이 내부거래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비상장회사의 배당금 등)
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은 별도의 공시의무를 지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