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가계정으로부터 욕설 디엠이 왔는데 신고가 될까요

Question

성적으로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운데 저 메세지를 보내고 바로 비활성화를 했습니다 걸레*, 성병 등의 내용이 들어갔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 내용일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 성립 여부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경위, 해당 표현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김성훈 · Answer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