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명령등기를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2020. 10. 10. 22:5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임차권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는데, 이미 등기완료된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을 임대인과 협의하에 수령하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진행했던 법원 및 사건번호를 기입하고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관련 등록면허세 등 제반 비용을 결제하시면 수일내에 말소 등기 촉탁서를 법원에서 등기소에 송부하여
말소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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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는 법원 민원실에서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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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받은 법원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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