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국민연금도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민연금도 배우자와 분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분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