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지입차 압류 하는 방법이 긍금합니다.
채무자가 지입화물차를 가지고 있오 화물지입차를 압류하려합니다.
그런데 지입차의 관계가 차량을 직접 구매하고 사용하는 실소유자인 차주가 있고
이차량에게 영업용번호를 대여해 준 운송회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차량에 대해 채무자르르댜상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이런 차량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소유자의 재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입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