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제공형 잠복수사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범인이 범죄를 일으키길 기다렸다가

급습하여 체포를 하는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Answer 1

기존에는 범의를 유발하는 경우 뭐 달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보았으나,

최근 판례를 고려하면 기회 제공형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