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미국 협력사가 "금융위기 때 깎인 임금 그대로"라며 파업, 오래된 임금 동결 누구 책임일까요?

Question

GM 미국 협력사가 "금융위기 때 깎인 임금 그대로"라며 파업, 오래된 임금 동결 누구 책임일까요?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픽업트럭 생산을 멈춰 세웠습니다. 위기 때 깎인 처우, 회복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금의 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된 임금의 회복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묻기는 어렵고, 임금액 자체는 당사자간 교섭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특정 주체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우며, 원청, 협력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 것입니다. 즉, 원하청관계에서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