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영업방해 및 정신적피해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슬거****
2019. 06. 14. 21:12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영업방해 및 정신적피해보상 문의 드립니다.

여대 내의 단체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SNS 공격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앓고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당-당사자액션), (타-타인액션)

(당) 1. 개업 화환의 내용으로 점포명과 관련된 내용을 SNS 게시

(타) 2. SNS 게시된 내용을 보고 성희롱이 아니냐고 댓글을 단 여성 유저 발견

(당) 3. 게시물 삭제

(타) 4. 통보나 해명없이 게시물 삭제했다고 댓글남김

(당) 5. 화환의 문구나 내용은 점포 컨셉의 내용이며,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해명

또한 이를 통해 다른 관점의 고객시각도 고려하겠다고 남김

(타) 6. 해명글이나 점포내 메뉴 내용에 대해 추가공격

(타) 7. 점포의 옹호글에 대해 공격 및 비하

(타) 8. 학교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익명게시판에 총공격 및 불매 게시물 등재(여혐가게라고 치부)

(타) 9. 전적으로 사과한다는 글에 대한 똑같은 공격(가계정)

(당,타) 10. 현재 보류 상태임.

마지막으로 공격을 한 사람들은 점포의 실창업자 및 주인이 여성, 임산부인지 모릅니다.

또한 해당 축하개업화한을 보낸사람도 여성인지 모릅니다.

단지,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남자인 것만 보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고,

실창업자이자 주인인 임산부 여성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지 모를까봐,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으며, 매일 몇시간씩 웁니다.

관련하여 현재 우울증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개업할때는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텐데 이런일로 고생하게되어 상심이 크시라 생각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학생들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되는것도 맞습니다. 위자료 청구하면 이기는것도 맞는데 1인당 20만원 미만이 선고될것입니다. 형사고소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받으면 1인당 40만원정도 받으면 적당해보이고요. 임산부인거는 작용안합니다. 학생들이 전혀몰랐으니까요.

이유는 모른겠으나 문구 내용을 안적으셨는데 문구내용도 중요합니다. 문구의 내용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으로 무죄될수 있거든요. 위 상담은 경험상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답한것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을겁니다.

여기까지 법 상담이고 이하는 주제넘지만 일반해결책입니다. 실제 학생들을 고소해버리면 학교앞 장사인데 망하겠지요. 제가 볼때 의도적인게 아니고 화환도 다른사람이 보낸거니까 모든것을 솔직히 현재 주인상태도 솔직히 올리고 사과하고 장사에 전념하는건이 이기는 길인것 같습니다.

맛있고 깨끗하고 친절하면 학생들 안몰릴수 없을겁니다

2019. 06. 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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