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등에 문화유산인 불교문화재등을 게시하면

단순히 그 문화재가 예뻐서 경제적 목적없이

커뮤니티등에 사진을 올렸다면

그 문화재 사진을 찍은 저작권자가

고소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로 금고형이상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나요??

근데 다른사람들은 만화 유튜브 등등

저작물 사진등을 겁없이 그냥 올려서 보던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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