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그냥 일반인이 도용하면 개인정보법에 처벌을 안 받을 거 같은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터넷 카페 가입이나 만남 주선 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상대방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