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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은 왜 사기가 아닐까요? 말은 무슨 자기들만 따라가면 부자될거처럼하면서

주식 리딩방은 왜 사기가 아닐까요? 말은 무슨 자기들만 따라가면 부자될거처럼하면서

막상 들어가면 다 잃고 결국 깡통차게 되자나요. 왜 사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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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식 리딩방이 모두 사기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 및 내용으로 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문단에서 예시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 기재했습니다.

    예를들어, 처음부터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이나 고액의 가입비를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