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를 위한 질물을 드립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흡연구역에 대해 왜 이리 인색한가요? 금연구역까지는 이해하는데 외국처럼 흡연구역이 있는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피해안주는 실내에서 피게하는것도 아니고..

이럴려면 아예 정책으로 담배를 못피게 하던지

세금은 엄청 가지고 가면서 이러는게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흡연구역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흡연율 자체를 낮추려는 보건 정책 기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담배를 끊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흡연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깔끔한 흡연구역을 많이 만들면 오히려 담배를 피우기 편한 환경이 조성되어 금연 정책에 역행한다고 판단합니다. 세금은 연간 수조 원씩 걷어 가면서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의 상당 부분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가며, 이는 흡연구역 설치가 아닌 금연 지원 사업이나 치료비 지원에 우선적으로 쓰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건물주들이 흡연구역을 만들 때 발생하는 간접흡연 민원과 관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흡연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만 일단 담배를 판매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걷고 있다면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전자담배 흡연자라서 언급하신 문제가 답답하긴 합니다

흡역구역 좀 많이 만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정부 정책 자체가 워낙 흡연자에 인색한게 좀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죠 흡연하는게 죄인 나라니까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흡연 피해와 민원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담배세를 받으면서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세수와 국민건강 정책이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흡연자를 위한 지정 흡연구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흡연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흡연 장소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흡연구역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이유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흡연자의 편의보다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흡연구역 설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입니다. 다만 흡연자 입장에서는 담배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데도 흡연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별도 흡연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간접흡연 문제 때문에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합니다. 결국 현재 정책은 흡연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방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담배 연기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 피해를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흡연구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배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면 불법 거래나 암시장이 생길 위험이 커서 세금을 높이고 피울 장소를 줄여 자 연스럽게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담배 판매를 금지하기보다 가격과 금연구역을 통해 흡연을 억제하는 기조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연구역 확대에 비해 흡연구역 확충이 뒤처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