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상호 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영업장 상호를 짓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네*버에 사업장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잘 등록이 되었나 확인하려고

제 상호를 검색했더니 다른지역에 같은 상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다른지역에도 같은 상호가 있구나

그랬는데

등록을 하고 나서 3개월정도 지났는데

해당상호를 가진 사업장에서 네*버 톡으로

대뜸 왜 제 상호를 사용하시나요 그러면서

저보고 상호를 바꾸고 네*버 등록된거 내리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바꿀 생각이 없다

같은 이름의 다른업체가 있는줄 모르고 상호를 지었다

라고 말했더니 동상호를 쓰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나중에 이름 지은거면 예의를 갖춰라 등등의 말로 상호변경을 요청하더라구요

그래서 같은상호를 사용하면 안되나 검색을 해봤더니

같은 지역을 경우 안되지만 다른 지역일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나오는데 예외로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안된다고 나와 있어서

해당 상호 상표권등록여부를 확인했더니

상표권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일단 제가 먼저 상표권등록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법인은 아니고 그냥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지역 동일상호가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찾아보신 바와 같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이후에 사용하였음에도 상표권을 등록하는 부분은 추후 상대방이 다투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