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생기고 포이스피싱에 사용된것같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4월17일날 인스타로 대출신청했던 것의 대해서 연락이 와서 신분증앞면사진, 인증번호, 카카오톡인증, 계좌번호를 줬는데 그 이후 여러가지 서류도 요구를 해와서 그냥 문자를 십었는데

4월17일 당일날 저의 명의로 대포폰이 생겼고

4월27일부터 4월29일까지 삼성월렛머니가 발급되더니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입출금이 된 내역을 29일날 확인을 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으로 쓴것같아서 경찰신고와 해당계좌 지급정지 신분증 재발급 등등 경찰에서 하라는 조치는 거의 취했습니다.

근데 그 입출금 내역중 20만원을 대출상담때 알려준 대출금을 받을 계좌로 보내온 이력이 있는데 이 계좌도 정지를 시켜야 하나요? 제가 그 계좌밖에 쓰지않기도 하고 마이너스 통장이라 이자금도 빠져나가서 일단 20만원미만으로 안내려가게만 사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보이스피싱인것을 그저께 29일날 알아차려서 지금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해서 통화녹음 대화내역 등등 증서를 수집하고 있긴하지만 27일날 발급된 삼성월렛머니는 그 대포폰으로 만들어진것 같긴한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대포폰으로 무슨짓들을 더 했는지 확인도 못해서 이런경우 피해자가 저를 고소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이 확인해줄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지피티 말로는 변호사분도 해주실수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상담을 일단 먼저 받아봐야할까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막막하네요😢😢

Answer 1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폰과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상황이라면, 대출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 역시 자금 세탁의 통로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입금된 20만 원이 범죄 수익의 일부일 수 있으므로, 주 거래 계좌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추가적인 자금 유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추후 결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엠세이퍼(M-Safer) 사이트에서 본인 몰래 개설된 다른 이동전화 회선이 있는지 즉시 확인해 보시고, 수집하신 대화 내역 등이 법리적으로 유효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방조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진행하셔야 하고 개통된 휴대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나 직접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신고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접수를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조언을 받는 것은 권유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