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 해야될까요?도와주세요(대출)
친형이 어머니 몰래 어머니 핸드폰으로 kb금융캐피탈에서 4500만원을 대출받아서
차를 구입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모님은 모르신 상태구요. 고소든,채무를 친형에게 넘기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이런 피해를 받기 싫은데 전문가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KB금융캐피탈에서 제대로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등 방법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형께서 어머니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 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또는 동 행사죄 여부, 기타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나 친족간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일정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위 사안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은 어려울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형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고, 채무에 대하여는 kb금융캐피탈을 상대로 무권대리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