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회의에 실제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사람이 녹음했는지가 우선입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나눈 대화를 그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 위반은 아닙니다.
반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은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이러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회의라는 장소나 업무 목적만으로 녹음이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공개나 사용까지 무조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상 위법한 인격적 이익 침해로 손해를 가하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2024다222212 판결도 별도 증거배제 규정이 없는 위법수집 증거는 보호이익과 진실발견의 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와 녹음 경위를 기록하고 원본을 보존하며, 분쟁에 필요한 부분과 제출 대상을 좁히십시오. 녹음 동의를 받고 회의록과 이메일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