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 시 각국의 환경 규제와 무역 절차 같은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각국마다 환경규제와 무역 절차가 다른지 조금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국가별 환경 규제와 무역 절차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은 배출가스 기준, 안전 규정, 연식 제한 등 다양한 환경 요건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출이 제한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특정 연식 이상의 차량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검사를 요구하므로, 수출 대상 국가의 관련 법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무역 절차와 관련해서는 세관 신고, 통관 서류, 현지 인증 절차 등이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현지 규정에 맞는 차량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지 바이어나 물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수출입 요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 신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가지 국가별로 규제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고차 수출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등록 말소를 진행하시고 수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입국의 규제에 따라서 미리 조건을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싱가폴 등의 국가들은 RHD 즉, 오른쪽에 핸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만 중고차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어려우시다면 수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 시 각국의 환경 규제와 무역 절차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차를 수입하는 146개국 중 123개국만이 수입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80개국만이 중고차 연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 특히 저소득국에서 환경 규제가 미비함을 보여줍니다.
수출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무역 절차를 따르되, 자동차에 특화된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후 수출말소 및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이행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수출말소 후 9개월 내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며, 수출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수출말소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수출국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출국은 다른 국가로 보내는 차량이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환경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수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의 일환으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