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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종종 웹툰 사이트에서 보다가 뜨는 야짤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인물이구나 하구 생각없이 저장했었는데 지금보니까 딱하나가 보기에는 좀애매하게 느껴져서 질문드려요. 그게 만약 아청물이였다면 어떡하죠? 그때는 아무런 자각없이 저장했는데 지금와서 너무 후회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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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저장한 캡쳐 중 하나가 아청물이라면,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을 주장하며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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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저장된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사진 등 저장도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