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 임차인이 계약기간보다 빨리나갈수있나요?.

Question

전세기간이 내년9월이라고하는데 만약에 올해 나간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빨리나가는거에대해 불이익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만약에 빨리못나가면 무조건 그 계약 만료일까지무조건살아야되나요?

송진호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통상 2년) 유지하기로 쌍방이 약속을 했기에 한쪽에서 강제로 계약의 파기를 할수는 없습니다.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가 필요하면 세입자는 해당 계약을 이어받을 분을 대체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면 집주인이 퇴거 요청 거부를 할수도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반대로 집주인의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보다 세입자의 빠른 퇴거가 필요시 세입자에게 중개비와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내보내기도 합니다.그리고 상기 두 경우 모두 쌍방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점 참고하세요.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순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으로 약정된 전세기간까지 임대인은 계약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자금운용 계획, 주택임대소득 계획에 변동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의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조기 종료를 승낙하는편 이지만 거절한다고 해도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손해에 대한 보상은 같은 수준이나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입니다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이 아닌 1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 또는 계야긱간이 종료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